법률
불촬물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길거리 그냥 찍은건 불촬물 안된다고 하셨는데 좀전에 쇼츠에서 고향후배라고 자막 되어있고 걸어가는 3명의 남자를 뒤에서 찍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한명은 반바지였고 나머진 긴바지였습니다. 구도적으로 목아래부터 해서 그냥 뒤따라가며 찍은건데 이런거도 어쨋든 성적 목적은 없다고 봐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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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촬영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한적 정보만 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제한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내용물이 불촬물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고 뒷모습 촬영에 상대방의 차림 등 고려하면 불촬물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법촬영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