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일방적인 가사노동 요구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관리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전세보증금 인상에 관하여도 특정 기간 내에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해당 지역의 지역번호나 010번호(개인휴대전화 또는 업무용휴대전화)로 연락이 오지 070으로 연락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단순히 닉네임만 언급한 것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녹음이 있다면 직접적인 증거로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정도의 행위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사기친것이 확정되면 질문자님은 이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은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회사의 직원은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합의금은 가해자의 합의의사가 있다면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증거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불리하다고 설명했거나 이를 제출하는데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