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기일 불참여할경우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재판에 불출석하면 쌍불처리가 되는바, 2회이상이 되면 소취하간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2800
-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다는데?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800
- 여자가 유부녀인걸 감추고 성관계를 하면 간통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폐지되어 없습니다. 따라서 유부녀라는 사실을 감추고 성관계를 한다고 처벌되지 않습니다.법률 / 민사25.10.2800
-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여지가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실제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2800
- 카카오톡에서 1대1 톡방에서 욕, 성희롱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청구를 할 여지는 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800
- 전세를 주었는데 화장실변기가 고장이라고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 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인 질문자님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85.01명 평가00
- 카카오톡 1대1 톡방에서 욕, 성희롱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청구를 할 여지는 있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2800
- 중고거래를 했는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판매할 물품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판매를 약정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는 이자상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800
- 가처분 신청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변호사가 많다는 사정마으로 유불리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정이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쟁점에 관하여 판사의 고심이 깊다는 것으로 양쪽의 주장이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2800
- 제가 아까 카카오톡 변호사 채팅상담을 하다가 잘못 아이템매니아 계정을 실수로 회수했다고 잘못적었는데 이거 어떻하면좋죠 그 변호사님이 댓글을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구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하다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28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