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던졌다가 오토바이 씨트 구멍나서 제물 손괴로 경찰서 오라고하는데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술한잔 먹고 가다 담배꽁초를 던졌는데 오토바이 씨트에 구멍이 났다고 경찰서에서 오라고 합니다 어떠싸죠?

벌금이 쎈가요 어케하죠 ㅜ 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한 행위가 맞다면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할 수 있고 재물손괴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벌금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는 처벌사유가 아니니 과실이라고 주장하여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