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은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지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송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송달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수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삼텐바이미"라는 표현만으로 삼성제품이라고 속였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글의 내용을 전제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의 중요사항이 정리되었다면 위 규정에 따라 배액배상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두계약이 법률분쟁으로 되는 경우에 입증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자는 자신의 원하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연락을 피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을 통해 변제공탁을 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통상 계약금은 보증금의 일부로 지급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통장은 채권자에게 권한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통장주(채무자)가 임의로 반환을 해줄수 없고,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채무자인 아버지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의사는 있었으나 압류된 통장으로 지급할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법률분쟁으로 가더라도 반환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제간에도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도과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환불에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매자는 소송절차를 통해 다툴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한 이상 판매자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하여 마녀사냥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절차 검토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