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은행을 상대로 하여 질문자님의 상속지분만큼의 대금지급청구소송을 하거나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이자부터 충당이 되기 때문에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고, 여전히 12%의 이자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는 것은 구속사유 중 도주우려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사가 등기소에 말소신청을 하여 처리를 하게 되는바, 등기처리가 하루만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간에 시일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서류를 받아놓는 것이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나, 서류보다는 담보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의 말은 말그대로 권고이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어겼다고 하여 체포 또는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의 약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압류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통장에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가 해당 내용을 보고 재판에 들어오려면 여유있기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전에 제출하면 판사가 해당 탄원서를 못보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헌법위반으로 탄핵소추가 들어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측에서는 대통령 궐위상황의 장기화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인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무리하게 이를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