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소액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계속 내일줄게라고 하다가 연락이 끊긴 것"은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으나, 증거가 없다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를 살펴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진행경과와 무관하게 민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재판장에 따라서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안에 유골(재)을 보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집에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를 근거로 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장님이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만약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면 5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150-200달라고 하셔도 되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스가 날 확률"이라는 것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기스가 났다면 차주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질문자님에 대한 신고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높습니다.일배책 보험약관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옷을 밝은 걸 입었다면 추적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