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물어본 것에 대하여 답변한 것에 부로가하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20%이고,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초과부분에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500만원을 빌려주고 200만원의 이자를 받는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분납은 진정서가 아니라 검찰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감액은 진정내용에 따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82는 민원센터로 질문자님이 고소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까지 판단을 해주지 않고,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사장의 사후동의가 있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의 계약위반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금 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다툼을 하려면 임대인이 처음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며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으로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학교에 찾아가서 보증금을 달라고 따지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전공보다는 학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위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판사, 검사가 되기 위한 공부는 수험법학 공부, 즉 학원강의를 듣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로스쿨 진학 후 졸업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판검사는 별도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판사는 판결을 내리고, 검사는 수사 및 기소업무를 합니다.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관이 정당방위 성격으로 총기를 사용한 이상 징계를 받을지 여부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