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한달단위로 기일을 지정하기 때문에 3월 말 정도가 예상되나,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 목을 잡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형은 검사가 판단하는 적절한 형량으로, 판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낸다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 불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심에서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여도 피선거권박탈이 확정되지 않습니다(이재명대표가 불복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을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인간 돈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기 때문에 대여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늦게 내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보강증거 확보를 그때부터 다시 진행하기 때문에 어차피 같습니다. 오히려 증거를 늦게 내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기존에 정리된 내역을 다시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사실상의 불이익을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빨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여도 형사는 기본적으로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첨부사진파일로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