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권이 부정되는바, 다른 배우자가 이혼에 부동의한다면 이혼을 전제로한 재산분할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액사건은 단독재판이고, 수십명이 짧은 시간에 재판이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함께 재판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고 피해금액이 37,000원으로 소액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기일통지서는 등기로 옵니다. 통상 공소장 부본 송달과 함께 공판기일통지서도 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사택에 살고 있고, 연봉이 1억원이라면 지금부터 돈을 모아서 경제력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약정금지급청구로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받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면서 무죄로 변호를 했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가해자의 항소이유서를 열람하여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고,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하나의 단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성추행 증거제출을 했는데, 해당 증거가 조작되었다거나 명백히 잘못해석했음이 명백하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시 탄핵된다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 다음 순번인 최상목 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