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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민들에게 욕먹는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하는 회사원 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람들

거의다가 이번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며 대법원 판결을 욕하던데 왜 이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큽니다. 이재명 후보 측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가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다보니 선거개입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자 입장에 따라서 해당 판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주로 지적하는 부분은 대법원 판결이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에 비해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