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이 났다면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해보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을 받은 내역만 가지고는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워 추가 수사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을 받은 내역만 가지고는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워 추가 수사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절차에서 부부상담을 법원에서 지정하더라도 일방이 거절하면 이를 강제할 권리가 없어 무의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근래에 장례식에서 지급된 10만원이 원리금 변제로 해석된다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장례식장에서 지급한 돈을 원리금 변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본안판단을 받지 않았다면 재소가 가능하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취하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재고소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일이 진행되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바,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인하는바, 증거가 부족하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립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증언이 다르다면 대질조사를 하거나 거짓밀탐지기 조사 등을 하게 됩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발언내용은 전후 대화내용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음식을 먹어달라는 취지라고 보기에는 "나 먹어줘"라는 발언은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출금에 추가 금원을 요구하는 방법은 전형적인 사기수법입니다. 처음부터 인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