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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권 가압류라고 하면 어떤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나 통장 등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이의제기를 할 것인지 여부는 그 사유를 보고 판단해야지 무작정 해도 된다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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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고소당하면 어떻게해요ㅠ 불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의 구성요건 중 단 하나라도 불충족하면 무혐의처분이 나올 수 있고, 게임캐릭터 자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통매음이 아니라고 단정짓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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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산분할로받은 주택 언제 명의변경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로 받았다면 협의내용을 입증할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처리하면 되고, 명의변경 후 매도에 필요한 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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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사건에 두가지 법률이면 각각 수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가해자 겸 피해자라면 하나의 조서로 정리할 수도 있으나 통상 나눠서 작성합니다. 폭행피의자 조서로 내용까지 잘못 기재되었다면 법원단계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바, 이를 하지 않았다면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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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법 대부업 장실장이라는 분한테 협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등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이니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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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데, 소액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절차나 필수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원고가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이체내역을 소장에 첨부하셔서 소장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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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에 청약통장도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약통장도 가압류대상이 되며,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결정이 나오기까지 대력 2-3주가 소요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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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의 반품, 환불규정은 어떻게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로 환불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물품의 하자가 있거나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내역이 있다면 환불사유가 인정될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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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순위 상속인들이 한정상속을 할때 좋은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되는바, 1순위 상속인 중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2순위로 넘어가지 않아 상속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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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30억 이혼시 재산분할시 얼마나 줘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재산이 상당하고 대부분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했을때 배우자의 기여도는 25-30%정도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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