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화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사건화된다고 하더라도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현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여러명이라면 집주인 모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하며 모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명에게만 통보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일정기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제도로, 채무자가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탕감시켜 구제를 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자녀가 미성년자일때에만 문제되는 것으로,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고,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다는 정도의 답변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면 검사가 기소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받지 않습니다. 면접일에 법적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참한다고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제3채무자가 진술최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바, 법원에 심문기일 진행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제 기간안에만 하면 갱신이 안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