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겡찰조사 불송치 감찰조사 불기소 이후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사실관계, 같은 죄목으로 고소를 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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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구매 자수후 불송치 기록반환까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일상생활을 해도 됩니다. 다만,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의신청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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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피고가 안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가 재판진행을 할 것인바, 피고가 불출석한다면 판사가 기일을 속행하거나 종결하게 됩니다.민사소송 승소 이후에 합의금을 요구해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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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남편이 처가에 준 용돈을 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환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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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형사사건도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사사건이 전자화가 되었으나, 모든 사건이 아니라 2025년 10월 10일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 사건은 여전히 법원에 가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0.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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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사이즈를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이즈에 대하여 명시를 했다는 주관적인 사유로 인한 환불요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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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렸을 경우 월세를 안내고 차감하는것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납차임에 대한 공제는 임대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가압류와 무관하게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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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변론기일인데 원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승소 후 형사건 합의를 할때 민사건에 대하여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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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모를 때 지급명령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를 모른다면 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친구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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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정당 해산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해산의 요건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번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란동조행위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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