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구속구공판은 재판이 진행중인 것이고, 공소권없음은 불기소처분이 난 것이기 때문에 일부만 형사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사망사실을 몰랐다면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거래과정에서 외관을 살펴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해자 입장인지, 피해자 입장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서에 들어가면 안되는 문구를 특정하기는 어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수사관은 판매자의 발언이 거짓인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상한 곳으로 니가 스킬을 쓰니까 그렇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거나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했다는 사정으로는 기소가능성이 높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송기간을 고려하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간 내에 이를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송 외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인과 미성년자와의 연애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의제강간,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신고는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톡을 못하게 하려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