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방조로 처벌받으려면 계정을 빌려줄 당시에 사기를 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정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행위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가 고소로 진행될 확률이라는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들이 2년이 지난 상황에서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통상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부모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최후변론을 하게 되면 한달내외 정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해당 기일에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나, 통상적으로는 보증금 잔금을 지급해야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으로 동시이행관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원도 안되는 소액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판매자와 연락을 통해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잘못된 상품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