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에서는 탄핵심판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을 한다는 내용은 정치적인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에서의 '타인'에 배우자가 제외된다는 규정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를 한 이상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 지급이 부당하다면 이에 대하여 감액심판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실종선고판결이 나면 사망간주가 되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의무가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도둑질을 한 도둑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가게 문을 안 잠갔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쉽게 설명해서 민사소장이라고 보면 되고, 보정명령은 법원에서 보완하라는 내용을 내린 것입니다.분할변제는 협의된다면 가능합니다.지급명령은 소송의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협의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로 계약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점을 들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어떤 부분을 들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바, 중개사에게 어떤 부분때문에 위험한지 물어보셔야 하겠습니다. 추정컨대,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청법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2022. 5. 9.>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위 규정상의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개시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내역이 없어 질문자님이 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보다는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