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파기자판 유죄선고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이재명 3심 결과가 모레 나온다면서 사람들이 하는말이

2심 무죄시 3심서 유죄로 파기자판하는건 불가능하다던데, 3심은 양형을 스스로 할수가없어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판결 중 폭행죄에 관해 공소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 선고유예의 자판을 한 대법원 85도2518 판결이 선례로 있어 양형을 못한다는 이유로 파기자판을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의 경우에도 화기 자판을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파기 환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파기 환송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