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손부위가 커진 것이 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비용부담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흔들바위가 굴러떨어져 사람이 다친다면 과실치상죄 처벌가능성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관광코스이기 때문에 과실부정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죄명과 내용이 불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려면 허위사실적시 명에훼손죄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번에 "네"라고 답변을 하면 이는 민사문제라고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접수를 반려할 수 있어 아니요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과 고소의 차이는 "처벌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신고서에 처벌의사를 기재했다면 고소로 처리된다고 할 것인바, 명확하게 확인하려면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이를 확인하거나 질문자님이 구매한 제품이라고 속여 말하는 것만 아니라면 중고거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는 거짓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에 기망행위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질문자님이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위 계약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효력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사단계에서 내사를 해보니 증거가 부족하여 입건조차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한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되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입니다.고소진행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질문자님은 피해자로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간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은 형사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만큼 심적인 부담이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