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한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되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입니다.고소진행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남자친구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전남자친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택시기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협의이혼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만 되어 있다면 서류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가 물어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b가 c에게 대충 설명했다는 내용이 사회적 평가 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위와 같은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닌 한 부동산에게 한 통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그의 동의서를 받아 짐을 빼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로 서류가 송달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행위, 현관 출입문을 열고 항의자가 대치하는 행위도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되었다면 주거침입죄 성립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계약을 체결했고, 동거인 추가시 증액에 관한 약정을 별도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측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