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심신미약을 감형사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인정된다면 판결에는 감형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인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율하여 정해지는 금액인바, 상대방이 200만원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코인 역시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상급자의 업무지시가 적법 ・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처럼 대통령이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은 법원 역시도 고려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이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형식적으로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따랐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법원에서 알아서 계산하여 보정명령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인바, 3만원 초범 절도라면 10만원정도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받지 않습니다. 기혼자가 기혼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상간행위로 인하여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전에 이성과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기초로 하여 부부간 신뢰가 파탄되었다고 볼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 조건이 되려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야 하는바, 월세 99만원을 유지하면 2기차임액의 연체가 없어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해지사유가 없는 한 명도소송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는 ‘이 사건 관리단에게 상가운영회를 구성하는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단전을 할 수 있는 관례적인 관리규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함에 있어 우선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행위의 경우 대체로 ① 관리규약에 관리비 체납자에 대해 단전·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고 그 요건을 충족했는지 ② 단전·단수조치가 이사회 등 건물관리단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것인지 ③ 계속 미납시 단전·단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했는지 ④ 건물 관리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단전·단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⑤ 그 밖에 피해자에게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마770 전원재판부).따라서 단전, 단수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