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1년후에 계정이 회수당함..

Question

안녕하세요. 작년 1년전쯤에 발로란트라는 1대주 계정을 거래자분한테 구매하고 1년 2개월정도지나서야 회수당했습니다. 따로 처벌가능할가요? 전화번호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 후 1년이 지난 상황에서 회수를 당하신 경우라면 일단은 범죄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판매자가 계정판매 후 이를 회수하는 경우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없이 접속한 것으로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한 지 일 년 후에 회수를 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 계정을 회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부정 침입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