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은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아보는 것을 권해드리며, 재산분할기여도는 기재된 내용상 30-40% 정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재산분할시 기여도는 형성에 자금을 투입한 이체내역, 관리를 한 부분에 관한 입증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모 가족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없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소송외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모 가족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없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미함,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액에 상관없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되게 되며,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두 명의 가해자에게 동시에 하나의 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번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는다면 추가 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소송은 민사소장에 피고를 2명기재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연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이혼하면 상속권이 없어 질문자님의 연금에 대한 권리행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항고절차를 통해 불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하여 이를 반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파손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 고의가 부정되더라도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 이를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민법 제75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통장 대여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등 책임이 인정될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2.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해도 추심할 재산이 없어 돈을 회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