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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경우 3자 고발이 가능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발을 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고발을 하는 경우에 고발인이 조사를 받아야 하고,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수사단서를 고발인에게 확인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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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 최저생계비 인출하려고 하는데 처리기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신청서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별도 보정명령이 안 나온다면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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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재판중인 사기꾼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했지만, 각하되었습니다. 각하 이유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판사실에 전화한다고 하여 판사가 이를 설명해주지 않습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고, 한꺼번에 하거나 따로 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한명이 본인 명의로 채권양도를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소송신탁으로 어렵고, 그가 주도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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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구매했는데 회수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계정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게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고, 실제 회수를 한 사람에 대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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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했는데요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케이크가 깨진 상태로 판매가 되었다면,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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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어떠한 법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의 법률을 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형사법이 적용됩니다. 양자간 우열은 별도 조약 등으로 정한 것이 아닌한 대등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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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고 해서 불안해서 답변을 남김니다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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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인증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데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이메일 인증요청을 잘못한 것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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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이 아니라 단순 인증 요청을 잘못보낸 경우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수로 이메일 인증요청을 잘못한 것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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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커뮤니티 모욕 명예훼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글에 '딴 연예인은 없냐'는 내용으로 댓글을 기재한 것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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