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국계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를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넘겨달라는 수사협조에는 비협조적입니다. 대부분 자체적인 내부지침을 가지고 있는바, 중대범죄가 아니라면 협조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복폭행이 되려면 질문자님의 고소에 대한 보복목저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고소 이후에 싸움을 했다고 보복폭행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임대인은 질문자님의 만기 전 퇴거요청에 대하여 조건없이 수용하겠다다는 입장을 표혀한 뒤 매매를 희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했을 뿐, 매매가 되어야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등의 조건부 의사표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협의된 내용에 따라 만기 전 퇴실을 하여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면 즉시 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에게 협의된 내용에 매매가 조건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며 퇴실시에 바로 목적물을 반환할테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부분환불을 요청한 "상태가 안좋다."라는 내용이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있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전에는 이러한 행위를 간통죄로 형사처벌하였으나, 이제는 폐지되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의 객체는 강사가 아니라 강사의 수강생으로 보이는바, 강사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이 주로 소득을 일으켰다면 배우자의 재산분할기여도는 20-30%정도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로 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위 조항을 넣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형태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은 없고, 법률구조공단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댓글을 달아주는 정도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2천만원은 형사합의금으로만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원고가 피해금을 입증한 금액만큰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합의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질문자님의 재산(자동차, 증권계좌 포함)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