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의 부모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민법 제755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지급명령결정이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를 모른다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을 이송받은 공소청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사건의 기록량에 따라 다르나 기재된 내용상 혐의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3개월 내로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보다 집행유예 전과가 높은 형량입니다. 검사가 구공판 기소를 했다는 것은 징역형 구형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전 미성년자때 동종범죄를 저지른 내역이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건화가 된다면 전체 내역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로스쿨에 간다고 자동으로 검사자격증을 주지 않습니다. 검사는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검사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수사권한이 사라지고 공소업무만 하면서 조직의 명칭도 법률에 근거하여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 절차를 요청할 수 있고, 술집에 질문자님이 상대방과의 약정으로 대항하기 어려워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어 수사를 받는 등의 사정이 없어 사건화 가능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