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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경우에 행정처분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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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해서 지금상태에 어떻게 행동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일단 상속재산부터 조회한뒤에 상속을 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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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고소하면 처벌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를 요하기 때문에 욕설은 모욕죄 성부는 검토할 수 있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익명번호지칭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려면 해당 번호지칭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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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중도해지시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랑 공실기간 월세 부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만기전퇴실에 관하여 임대인과 합의하에 해지를 하는 상황인바, 질문자님이 먼저 이를 제시하고 임대인이 동의를 한 상황에서 번복하면 임대인도 중도해지에 대한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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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해지신청을 했는데 통과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집행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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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위증 고소후 검찰의보안수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보완수사를 두 차례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송치결정이 바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출석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없이도 재판이 가능합니다.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다투기 때문에 피해자의 군입대는 재판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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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었던 것 만으로도 이혼소송의 유책사유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녀가 모텔에 들어간 이상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져 통상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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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식당에서 가져가지도않은 돈 7만원을 훔쳐갔다고고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하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증명할 증인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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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하면 국가에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순위 상속인인 직게존속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3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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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계정대여를 올해 햇습니다 그런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에서 피해자로 뜬다면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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