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단계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만 송치를 하고, 통매음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을 하여 나누어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심판 도중에 하야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고 했을때 이에 대한 제한규정이 별도 없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대통령이 하야하는 경우에 탄핵심판의 대상이 소멸되기 때문에 종결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견적서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견적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추가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24. 9. 10.를 기준으로 만 14세가 되었기 때문에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수사관이 촉법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촉법소년임이 명확하다면 조사없이 종결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는 법률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부부간 경제문제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인바, 질문자님이 배우자를 믿고 경제권을 다 줄 수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행위의 내용에 따라 500만원이 넘어가는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액수는 원고가 받은 피해정도 및 치료비 액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취소시 해약금 규정이 있다면 반환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2월말에 방을 빼더라도 임대인과 별도 협의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만료시까지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이 났다고 주장할 것이고, 임차인은 공사가 원인이었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법률분쟁 여지가 있으며, 어느쪽의 주장이 맞는지는 다툼을 해봐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