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와 단순협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1-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고소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만 알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도 밝힌 바 없습니다.추정하는 내용으로는 절차위반 주장에 대한 판결문 정리, 만장일치 판단을 위한 입장 정리를 위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사기를 치면 이전 형량을 참작되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 명의로 재산을 돌릴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메일이나 어플 운영사에서 회원의 사망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망인의 유족이 사망사실을 알리며 계정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횡령죄의 공소시효는 단순횡령죄의 경우 7년,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10년입니다. 소액도 횡령죄 고발이 가능하니다.청구할 수 없습니다.고발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법경찰관이 알아서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간기업 중 거래가 지속되거나 소규모 회사간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minwon/main)을 통해 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