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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 여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가족들한테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상대방 가족들이 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도 아닌바,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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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 오토바이 거래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신고접수하려면 판매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판매 당시부터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판매자 역시 수리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을 말하고 있어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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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변호사 의견서 피의자가 제출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의견서의 제출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법률 / 형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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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쓰고 금액을 깍아주기로 했는데 깍아준 돈마저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금액을 감액해줄때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조건부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원래금액대로 추심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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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 사기 민사 맡겼는데 원래 몇일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처리기간은 각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래 얼마정도 걸린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1-2주가 이례적으로 느린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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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판매로 난처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구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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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원에서 정당방위 성립에 굉장히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하면, 사적제재가 활성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면, 상대방이 한대 때렸으니 나도 정당방위로 상대방을 한대 때리겠다는 식의 일이 발생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닏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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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약식명령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은 서면심사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불복하면 국선변호인이 서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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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관하여 질문하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합의연락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의사 및 금액을 조율해야 합니다.2심에서 합의를 해도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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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친족에 의한 성범죄 에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약정한다면 분할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해드릴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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