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22. 5.부터 현재까지 불륜이 지속되고 있다면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원가입기록이 남아 있다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할 때 증거가 남아 있어 사건화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수청이 현재 검찰의 수사기능을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업자번호를 빌린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심하고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3. : 벌금 납부 기한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2. : 보호관찰소에서 연락하여 일정조율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벌금 납부 기한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라고 정확한 납부기한을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할 수 있고, 위증에 대하여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로, 상속권이 없고, 사실혼 해소에 있어서도 별도 이혼신고 등이 불필요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계존속에는 할머니가 포함되기 때문에 부모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할머니가 상속인이 되고, 질문자님은 3순위인 형제자매로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상속의 순위 관련해서는 민법 제100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