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승소한다고 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민사재판을 받을때 변호사선임은 필수가 아닙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민사에서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관리를 맡길 때 관리비 부담을 누가 하기로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약정한 내용대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수익금 지급여부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 중 "질문자님에게 출장간다거짓말치고 이 여자랑 2주 연속 주말에 여행" 부분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상간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재판에 드는 비용은 소송비용과 변호사선임시 선임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재산분할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저격하면서 이야기를 자꾸 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한 것인지 불분명한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 사선으로 활동하는 변호사 중에서 국선변호활동을 희망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변호사들이 맡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을 분쟁없이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임대인에게 만기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벌금이 나오지 않고 손해배상청구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혼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닙니다.상대방이 소장을 보내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취소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기망 또는 착오, 강박 등의 사유가 있다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말에는 당직 근무가 아닌 한 출근하지 않습니다. 주말조사는 사전에 조율이 되는 것이지 주말에도 출근이 당연하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