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효과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소바라는 캐릭터 이름만 언급한 것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안 받습니다.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느엉은 낮습니다.촉법소년이라고 하여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 파손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알리고 보수를 요청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1대주의 협조를 중요한 거래사항으로 질문까지 한 상황인바, 이를 거짓으로 답변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리권한 수여가 되어 있다면 대리인이 가서 취하해도 됩니다. 취하는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이나 경찰에게 가서 진술을 통해 취하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현재 공소시효 도과는 되지 않았으나 임박했다고 볼만한 기간이니 빠르게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시간이 경과되었지만 사진이 있다면 고소진행에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글에 대하여 "여기로 오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단 것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부동산 명의를 돌리면 추심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거나 우려가 된다면 가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편파수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