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이 변론기일을 종결시켜야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끝나게 됩니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이 지속하여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번호 거주지역을 말한것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톡,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법률분쟁시 이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실관게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측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검사가 제출기한을 지정해서 말을 했다면 그때까지는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처분신청을 하면 통상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양측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인용되면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에 따른 출판금지의무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배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피해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녹음까지 있다면 입증도 가능하여 법률분쟁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 신상정보공개가 안 되어 있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수자가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파기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석하여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