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기죄가 이미 성립된 이상 돈을 돌려받아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접수후 2-3주 정도 지난 시점에 고소인조사 일정이 조율되는바, 일주일정도로는 아직 이레적으로 늦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인것을 알고 난 뒤에 곧바로 안보고 나왔다면 고의부정 및 시청행위 부존재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종결되면 가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청구 대상이 없어 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는 만 19세이상의 성인만이 의제강간죄 적용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먼저 이름을 물어보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dm방에 대화당사자 외 제3자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하는바, 일대일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제3자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신상정보 공개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해당 회신서를 확인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된다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층이라는 점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중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