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고, 변호사사무실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정도로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위임장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제출책임이란 영미 증거법상의 개념으로서 배심의 판단에 붙이기 위한 일응의 증거를 제출할 책임을 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진위불명의 사태에 대처하여 증명을 요하는 사실의 부존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에 유리한 법규부적용의 불이익을 부담시켜서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입증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 진행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상 없습니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를 하는 경우에 체포절차위법이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은 기계적으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항은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는바,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으로는 "징역 11년 이상, 무기"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직위를 남용하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고, 기업재산권과 경영자율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탄핵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외환말고 탄핵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추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거부권이 없어 그대로 수용됩니다. 검사가 이의신청서를 보고 보완수사를 내리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체포 및 이송 과정에서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피체포자의 수갑이 타인에게 노출되어 인격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사기관에서 수용하면서 가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합의에 의한 갱신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어려워 임대인의 동의조건을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