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질문에 답변을 한 것만으로 개인정보가 털렸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비하발언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호텔측에서 질문자님이 파손했다는 입증을 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호텔도 추정에 기반하고 있어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소환되는 것은 증거가 명확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만큼,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정기일은 "추후에 기일을 지정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추정사유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록을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바, 판사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쟁점에 대한 판단에 상당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수사란 강제적 수단에 의한 수사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해 피고소인의 의사를 불문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대표적이 것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이를 다운받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시청한 것에 불과하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정명의자에게 먼저 연락이 갑니다.경찰이 어머니를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질문자님이 갈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수사관과 소통하셔야 합니다.구매자가 범법행위를 저질러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미납요금을 모두 변제했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진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나 법원에 관련된 문서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인적사항 확보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