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결정하겠지만 변론기일이 이미 8차례나 진행된 만큼 2월이나 3월초 중으로 변론종결하고 3월말이나 4월초경으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민사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은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할 효력을 가집니다.재산조회는 1) 채무자의 재산명시 의무위반이 있거나 2)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채권자의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또는 3)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되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3-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 이름만 작성한 것으로는 해당 문서의 내용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명으로 이름을 해두었다고 해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행위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 소유의 종이를 손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이한장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여 처벌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과를 했다는 사정이 고소장 접수를 제약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고소접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판사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에 맞추어 분할을 해주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유죄증거가 자백밖에 없다면 무죄입니다. 자백 외 유죄를 증명할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유언 등을 하는 경우라면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으나, 자필증서에 따른 유언 등은 개인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