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런 경우라면 수사 받나요? (수정 후 재게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보기에도 단순 실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면, 고소접수 단계부터 반려할 가능성이 높아 수사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6
0
0

실수로 이메일을 잘못 입력 했는데 수사 가능성이 낮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보기에도 단순 실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면, 고소접수 단계부터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6
0
0

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 처벌받는 이력에 대하여 적시하는 행위도 별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6
0
0

혹시 변호사님???? 사실적시도 불송치이의신청가능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확인하러 가냐는 질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불분명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6
0
0

법인 횡령하면 왜 그 횡령자금이 국가에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횡령자금이 국가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하고, 그 과정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벌금은 형사처벌이지 피해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금융
25.10.26
0
0

전세집 빌트인 가스레인지 LED 등 고장 났는데 집주인이 해줘야 하나요 아님 제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차목적물의 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따라서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로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청구하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0
0

벌금수배중인데 법원에서 재산명사시 이를 받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 법원에서 법원에서는 담사자의 처벌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판부에서 검찰에 연락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6
0
0

고의도 없고 피해가 없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되는 것 까지는 어렵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보기에도 단순 실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면, 고소접수 단계부터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6
0
0

택배기사가 물건을 분실했을때 보상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택배기사가 문앞에 둔 것이 질문자님의 요청이었는지, 택배기사의 독단적인 판단이었는지 여부, 실제 문앞에 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배상청구인용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6
0
0

공갈미수 성매수유인(?)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내용이 공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기재된 행위가 성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