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순히 사이트에 로그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지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계정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접속기록이 없다면 성인이 되어 시청죄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입력하고 들어가야하고 저장을 하는데 두번 정도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점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피의자는 실수라고 하는데 정황상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를 가지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당 사진을 바로 지웠지만 휴대폰을 바꾸어 해당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증명은 안되는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언제 어떻게 지웠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으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은 무혐의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에 별도로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생할비를 안준다는 것만으로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부양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만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협의이혼 논의를 해보시고, 거절한다면 재판상 이혼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부부간의 신뢰상실문제는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압류는 민사확정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70만원이라면 극히 소액이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없이 가압류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받은 쪽지를 게시판에 게시했다고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고의성 인정 질문은 1번이 공연성 요건 충족이 된다는 질문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익명이라면 특정성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카드가 체크카드인지, 신용카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범법행위에 해당하니 경찰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