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카드가 체크카드인지, 신용카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범법행위에 해당하니 경찰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라인관전에서 어떤 영상을 본 것인지 알 수 없어 기재된 내용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에서 야구베트를 꺼내서 때리려고 하고 제가 안타니까 제 친구들 2명을 태워서 폭행하고 : 특수폭행그 후 다시 저한테 타라고 협박해서, 동내에서 못돌아다니게 하라고 동내 친구,후배한테 협박하고 : 협박죄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이나 비방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가까워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온라인상에서의 모욕행위는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망인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하여 관여를 전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 발생되는 부분에 관하여도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외 현지인을 대상으로도 상간소송이 가능하나, 그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해외송달을 해야하는 문제, 그리고 승소시에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문제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성문 제출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이 조정의사도 없는 이상 조정일 전후의 실익이 없어 원하는 시기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자라고 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상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주기 곤란하다며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범법행위를 했다면 굳이 피해자를 도발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기재된 내용상 범법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