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에 대해 자식들이 다 각각 재산분할합의서에 동의를 하고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뒤늦게 자기 지분을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남이 이전에 작성한 재산상속분할협의서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법률분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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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시 제 3자가 받는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a는 c의 발언을 들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c가 a를 상대로 고소를 할 죄명이 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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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시 제 3자가 받는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a는 c의 발언을 들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c가 a를 상대로 고소를 할 죄명이 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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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적정한 변호사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에 관한 질문은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사건의 내용뿐만 아니라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의 능력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률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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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의 재판에 배상명령신청 및 합의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이 인터넷이나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배상명령신청은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출해야 합니다.가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질문자님이 하나하나 연락해봐야 합니다.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후불제로 계약하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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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복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행 임차권등기보다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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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보증보험 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이 반이상이 남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확한건 허그측에 문의해야 하나 1개월 남은 현시점에서는 가입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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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보증보험 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나오기 전에 빼버리면 허그 보증보험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사에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전입신고를 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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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고소 하였습니다 사기 혐의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과 조율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담당수사관이 추가 혐의도 주장만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되나, 어렵다고 하면 추가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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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반성문이 판결에 영향을 진짜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은 판사에게 작성하는 것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들은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반성문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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