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제가 모르는 여자 사람한테 궁금해서 부탁해는데 제가 여자분 부탁해서 님 알아하다고 얘기하는데 궁금해서 얘기해는데 이것도 범죄이에요? 저 신고하는것 아니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탁을 하였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형사처벌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절함에도 지속하여 부탁을 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