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보여 판결문이 나온 상황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위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면 원고측에 연락하여 지급일시, 방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을 할 때 위와 같은 조건부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조정위원에게 말을 하면 조정위원이 이를 참고하여 작성을 해줍니다.형사조정하는 날에 무조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써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들어가면 사건이 종결처리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기소유예 받은 혐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단순폭행죄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자체를 안받는 방향의 진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돈이 없다며 환불을 미룬다고 있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판사가 마음대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제 주소지가 다르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송달주소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신분을 밝혀내는 과정도 수사중이라고 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처벌의사 유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안에 사람이 탑승해 있는 이상 대인접수가 됩니다. 간혹 가해자가 살짝 추돌했다며 대인접수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가해자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보험사가 판단할 부분이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 당일에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제출하는 의미가 조정을 진행하는 판사나 조정위원이 해당 의견서를 보고 조정을 진행하기 위함인바, 그러한 취지라면 보통은 기일 일주일전까지는 제출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대여금 청구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