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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벌잡이213
제가 24년 12월 8일 욕설을 들었습니다
모욕죄 고소기한이 6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언제날짜까지 고소할수있는지 날짜 계산 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24. 12. 8. 욕설을 들었다면, 6개월 뒤인 2025. 6. 7.까지는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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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실제 피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모욕죄를 당한 경우가 아니라 피의자를 특정하여 안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해당 모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고소 기한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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