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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절도죄에 무혐의가 나올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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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1700만원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3번이상 어기는 경우에 전액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인바, 약정한 변제일에 6번 모두 지체하여 지급했다면 위반으로 해석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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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 후 번개장터에 판매 하려한 놈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적으로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연락하여 합의금을 조율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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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생 고소 당하면 부모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우리나라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이상인자입니다. 따라서 만 19세이상이라면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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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을했는데 돈만받고 잠수탔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사무실에서 환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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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있는 법규를 강화해서 처벌하는 경우는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을 주기적으로 개정하지는 않고, 어떠한 이슈가 생겼거나 국회의원들의 필요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져 개정이 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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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이 아닌 이상 시청만으로 처벌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음란물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딥페이크물, 불촬물, 아청물에 한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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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마련한 주택도 결혼 이후 이혼하게 될 때에 나눠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는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아니나, 법원은 감소방지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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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중에 특유재산이란 어떤 재산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민법은 위와 같이 특유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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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교섭 모두 포기하고 이혼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에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한 것으로 보이는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정변경에 대하여 법원의 설명하여 허가를 받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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