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밝힌 주된 사유는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해석하고,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하여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법률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한 범죄가 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기한 내에 납부만 하면 문제가 없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기록이 남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과자가 판치는 세상이 되면 안된다"정도의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시기로 했으니 서면을 작성할 도구 및 종이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네 맞습니다.합의서 양식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나오나, 합의를 하기로 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단순폭행죄라면 처벌불원의사가 들어가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1년 구형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검사는 실형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바, 합의나 변제등으로 양형사유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결정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하여는 전화를 하든, 서면을 제출하든 해야 참작이 되기 때문에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한 부분에 관한 이자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80만원이라면 변호사비용이 더 나올 수 있어 나홀로 소송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은 진실한 사실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것이지 당사자의 의사에 기반하여 결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