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이 확정되었다면 민사 법정이자 5%가 붙기 때문에 상대방이 청구하지 않더라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의 행사로 인하여 부당하게 형의 집행이나 미결구금 등을 당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형사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대표적인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도과시 고소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압류가 취소된 이후에도 다시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려면 사실조회를 하거나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하는바, 가압류 진행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가족명의 재산은 가압류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목격자가 있다면 그의 연락처를 받아놓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 진단서 등 자료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입니다. 법리적으로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취소는 구속의 적절성 여부만을 판단한 것으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고 하여 수사자료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사람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뒷담화는 대표적인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취소가 되었다고 하여도 여전히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직무복귀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여당측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