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닉네임을 언급하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단순히 파기를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파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진행을 희망한다면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연고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우선 연고자를 찾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무연고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여 장레를 치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실이 많다면 상가소유자들이 임대수익 없이 관리비용만 부담하다가 경제적 사정 악화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송 가능성을 고려했을때, 강남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낮습니다.접수를 한 김에 조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편으로 고소장 접수하시고, 연락오면 조사를 받는 것이 시간절약 측면에서는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면, 이미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매수인이 이를 감수하고 구매를 한 것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당연승계됩니다.승계가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퇴거요청권한이 없습니다.합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현재 상황으로서는 임차인과 합의를 하는 것외는 별도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