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범죄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사기관(명확하게는 검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미개봉 상태이기 때문에 가품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를 가지게 된 경위를 설명하여 고의부정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입국이 제한된다면 사실상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그러한 지원자를 거르겠다는 것입니다.회사에서 바로 범죄경력을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범죄경력을 채용을 이유로는 확인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시간경과에 따른 자연마모는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벽지에 결로로 인하여 오염이 발생했다면 자연마모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바, 이러한 현상이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과실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처럼 임의로 잘못 적은 번호가 우연히 타인의 개인정보였다는 등의 사정에 있어서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잘못하여 일회성으로 잘못보낸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진행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한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계약서 수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정없이 구두나 메시지를 통해서 수정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대를 졸업만 해서는 병원개원이 안되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국시에 합격해야 의사면허가 발급되어 개원을 할 수 있습니다.로스쿨 역시 졸업만 해서는 변호사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부모님에 대한 욕설이니 공연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이 부모님에 대한 욕을 타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시 공연성 요건이 부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규정의 경우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하여 효력이 상실하게 되었고, 그 다음해인 2016. 1. 6.자 형법개정으로 법률에서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법적으로 강제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에서 인권침해여지가 있다고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아예 무시를 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사실상의 영향력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