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간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원서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요청하거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여 혐의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지난 번 질문에 이어서 추가된 내용 포함)만으로는 성착취목적의 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고 있다면 그에 맞추어 통장압류, 부동산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으로 재산내역부터 파악하셔야 하겠습니다.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남친 엄마가 고소를 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전남친 엄마라는 것인바, 전남친엄마와 카톡한 캡처본을 이름 인스타에 가리고 올렸고, 사람들이 전남친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전남친 엄마가 누구인지도 특정이 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아들 대학 가도 똑같이 할 거다, 망칠 거다"라는 것은 저주성 발언에 불과하여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는 사례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정치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하향하는 방식의 강화를 시도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진행이 더딘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금씩 줬다는 것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입은 금원을 제공하면 되고,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기초로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