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게임상에서 신상정보공개 없이 이루어진 경우,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려면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즉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참작할만한 부분은 옷차림과 화장이 성인같았다는 사정뿐인바, 이것만으로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주에 7차, 8차 변론기일을 지정한 상태로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하여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추가 지정하는 기일을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숭례문에 무단으로 침입해 불을 지르고 전소시킨 혐의로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0년형에 처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를 인정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없이 때문에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잘못 제공된 아이템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해야 할 사항으로 고소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운전면허증과 같이 신분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1년정도 만났고 결혼까지 예정중이었다면 사실혼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전여친과 바람에 대한 대화내용이 있다고 기재하셨는데, 전여친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이를 토대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보증금에 관하여는 결국 재산분할문제로 접근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벨을 누르는 행위 자체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고, 벨을 누르기 위하여 아파트에 들어가는 행위 관련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