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고발, 진정, 신고의 형식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외 음란물 사이트가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상생활하시다가 추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때 대응방안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대주가 임의로 회수한 것에 대하여 2대주인 질문자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 가셔서(친구분과 동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약내용을 확인받고 상담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소멸시효 도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패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패드립과 질문자님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온라인게임상에서는 신상정보공개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성희롱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하여 개정을 할 의지가 낮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온라인 공간의 팽창 등으로 사실 적시 매체가 다양해지고 전파 속도와 파급 효과가 커진 현실을 언급하며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 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며 합헌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