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원랜드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마련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배경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를 합법화한 근거 규정이 있어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평등성 원칙으로 위헌소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라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하나, 수혜적인 정책의 경우에는 위헌판단기준이 완화되어 위헌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단순히 함께사는 동거와는 달리 서로간에 부부로 인식함은 물론, 주변인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부부로 인식할 정도의 공동생활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를 등록할때(통장개설) 개인정보를 기재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생년월일을 알아 낼 수 있고,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단순히 돈을 빌리고 안 갚는다는 것에 불과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의 허위발언이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자가 허위발언을 하는 경우에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와 형사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다면 두번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안않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손해액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증인출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고객의 물건이 파손되어 회사가 배상을 한 경우, 고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0%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 A를 착오송금반환을 했다고 신고하는 경우에 착오송금이 맞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착오송금이 아니라 송금자체는 유효하게 이루어졌는데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보여 착오송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착오송금반환제도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A를 통장대여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또는 B에 대한 사기방조로 고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