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이 준비되지 않더라도 소장을 제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장부터 작성하고 진료기록지를 확보하는 방식의 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심은 파기환송사유에 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유외에도 기존 결과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다면 그에 따라 결과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탁기 고장의 원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할 수 있다면 죽기 직전까지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정시적으로 힘들게 뭐라고 하는 것이 위 정도에 이른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용한 사람의 과실로 파손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문의를 해봐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질문자님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부분이 질문자님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조정위윈회에서 조정일자가 정해지면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조정사건이 많이 밀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제를 강제해야 하는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