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말한 것을 복사붙여넣기 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한 심급의 판결이 나오기 까지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동산계약을 공인중개사 등 제3자의 개입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후 송부된 사건이라면 현재 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부존재라고 회신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경찰서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4촌이내 방게혈족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후 송부된 사건이라면 현재 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부존재라고 회신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경찰서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잘 안본다고 하여 곧바로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초범은 감경사유로 이를 전제롷 나 기준은 "징역 4월 ~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보는 것은 자유입니다. 합의를 보는 이유는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함인바, 처벌수위를 낮추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합의를 안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독촉절차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 스스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