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용한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실명을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제이가 처음부터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성립은 어렵습니다. 어느정도 지급했다면 이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로 인한 청구라면 손해배상(기)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금전청구이기 때문에 재산권상 청구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얼굴사진과 10만원을 교환하는 방식의 계약인바, 이를 주지 않고 튀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한다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용으로 얼룩이 진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구체적인 비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및 장기수선충담금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보증보험가입시 보험청구, 미가입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음에도 실제는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하다고 보아 처벌수위를 대폭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머지 전세금은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될 수 있으나, 결국 전해들은 것이기 때문에 증거력이 높지는 않습니다.증거로서의 효력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오래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