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생님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버리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의심이 있는 정황이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호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위 추가되는 100만원이 중개보수명목이라면 지급거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받았을 때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범죄 수익이라는 점을 알 수 없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B가 신고한다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여지가 있어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일시오락에 불과한 정도라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첨부하면 되고, 민사 법정이율 5%로 계산하여 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강연이나 수업이 대화당사자간 대화라고 인정될지 여부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금의 사법제도 하에서 억울한지 여부는 결국 재심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재심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다고 할 수 있어(지금 문제되는 재심문제는 예전 일들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있는지 여부를 확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