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경찰 입장"에서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방어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계정이 회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공인중개사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임대이의 실거주 주장은 갱신청구권의 정당한 거절사유이나, 이는 임대차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52일 남은 상황에서 갱신거절을 한 것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임대인이 기망행위로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갱신청구권 행사를 방해한것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는 몰수 또는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기본적으로 피의자 명의 재산과 그로부터 이전하여 은닉한 내역을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친구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피의사실에 관한 말을 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명예훼손죄나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협박이라며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개보수가 35만원이라면 매도인은 매도인 공인중개사에게, 매수인은 매수인 공인중개사 각 3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취파일은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녹취록은 속기사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본래 있던 하자 부분은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이를 통지하지 않고 임의보수하여 사용했다면 임대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 입증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병원비 청구가 가능하려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 이행청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임대인이 거절하여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이혼은 판결이 아니라 협의된 대로 이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송중이라면 위 재물손괴가 이혼소송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혼인파탄 이후의 사정으로 이혼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