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책과 재산분할은 상관없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전부인때문에 이혼한것처럼 말하는 것과 재산분할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상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할경찰서는 피고소인 주소지 경찰서이고, 모른다면 질문자님 주거지 관할경찰서로 가면 됩니다. 증거자료를 첨부했다면 또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은 민사소송에서 하는 것이고 고소장만 접수하면 수사관이 알아서 수사를 해주게 됩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재판상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된 법원 조직, 법률로 정해진 법관의 자격, 법관의 임기제 채택, 법관의 신분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아버지 명의 집이라도 해당 아줌마가 동거를 하여 주거를 하는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연락을 남겨둬도 상관없으나 임대인이 답변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고, 이의신청을 하면 무조건 민사소송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이름만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계좌번호를 토대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에 대하여는 차이가 있으나,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촉법소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파손이 질문자님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상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