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기재만으로는 처벌수위를 가늠할 수 없고, 벌금을 미납하는 실형을 사는 것이 아니라 노역장유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여성이 팔찌를 훔쳤다는 심증만 있을뿐 물증이 없어 잡아떼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대부분의 재산형성에 기여를 하였다는 점, 혼인기간이 23년으로 길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어머니의 재산분할기여도는 20-30%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양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시면 공무원이 정해진 양식을 제공하며 다시 작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문서로 송달되기 때문에 문자나 연락은 수사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통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정한 휴가를 사용하였다거나 사업주와 협의가 된 것이 아닌 한 무단결근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몸이 아파 출근을 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내란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법정형 범위내에서 형이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친구와 동거를 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임차인인 상황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대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법률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 참석은 의무입니다. 피고가 불출석하면 판사는 피고의 서면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피고 본인에게 물어볼 수 없어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