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상 범죄자신상공개가 안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특정강력범죄에 있어서한 허용이 되는 법률을 만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물건을 따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나 계획이 있다면 이를 두고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가 자신이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위 규정에 따른 범죄가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에서 성매매 미수행위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위 내용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제를 약정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도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지를 하지 않은 부분은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환불에 대하여는 다툼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중요사항이라면 환불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강제규정도 없어 사실상 현재로서는 재판관 외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어지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상대방과 임의로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이를 조율해주지 않습니다.